법원에 제출할 탄원서 쓰는 방법과 예시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법원에 제출할 탄원서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원서는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글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탄원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고,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어떤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글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탄원서란 무엇인가?
• 탄원서의 종류와 쓰는 이유
• 탄원서의 필수 기재 항목
• 탄원서의 작성 방법과 예시
• 탄원서의 유의 사항
• 탄원서의 양식 다운로드

탄원서란 무엇인가?

탄원서는 사전적으로는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국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자신이 처해있는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그 권한에 기한 도움을 바라는 글을 의미합니다. 탄원서는 법률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양식, 내용, 제출인, 제출횟수 등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탄원서가 제출되는 기관이나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양식과 내용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의 종류와 쓰는 이유

탄원서는 크게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며, 민사사건에서는 원고나 피고가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탄원서의 쓰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처 탄원서: 피고인이나 그 가족, 지인 등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입니다.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나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감경사유로 들어 선처를 호소합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합의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엄벌 탄원서: 피해자나 그 가족, 지인 등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 탄원서입니다.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때, 피고인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피해자의 심정을 호소합니다.
• 재심 탄원서: 피고인이나 그 가족, 지인 등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탄원서입니다. 피고인이 무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되었거나, 기존의 증거나 사실이 허위나 오류임이 밝혀졌을 때,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탄원합니다.
• 특별사면 탄원서: 피고인이나 그 가족, 지인 등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청구하는 탄원서입니다. 피고인이 이미 확정된 형을 집행하고 있거나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받기를 바라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탄원서의 필수 기재 항목

탄원서에 특별한 양식이나 형식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제목: 탄원서임을 알 수 있도록 문서 상단에 '탄원서’라는 제목을 기재합니다.
• 인적사항: 탄원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탄원서 하단에 본인이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도록 서명, 날인을 함께 합니다. 탄원인과 피고인의 관계가 가족, 직장 동료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탄원내용: 탄원서의 내용은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처 또는 처벌을 구하는 것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탄원취지에 기재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탄원이유에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탄원서 본문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으로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의 자세, 성격, 평판 등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탄원 목적과 이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일시: 탄원서가 작성, 제출된 일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신처: 탄원서가 제출될 관련사건의 법원과 담당재판부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의 작성 방법과 예시

탄원서는 글을 쓰는 동기와 목적을 밝히고, 문제를 제기하는 서론,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주장하려는 바를 증명하는 본론, 결론을 내리고 요약하며 마무리하는 결론으로 구성됩니다. 탄원서는 국어의 문법과 맞춤법을 준수하고,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황하게 작성하거나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탄원서를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선처 탄원서와 엄벌 탄원서의 예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처 탄원서 예시

 

선처 탄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형사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5

(우)04520

2024년 1월 19일

탄원인: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3-45

전화번호: 010-1234-5678

탄원취지: 피고인 김철수에 대한 선처를 탄원합니다.

탄원이유:

1. 피고인 김철수는 저와 10년 이상 친구로서 평소에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5일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와 함께 차를 타고 다니던 중에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로 인해 저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피해자인 이몽룡씨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2. 피고인 김철수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피해자인 이몽룡씨에게 사과하고, 병원비와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이몽룡씨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의 위자료를 지급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이몽룡씨는 피고인 김철수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에 감동하여 피고인 김철수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피고인 김철수는 사고 이후에는 술을 완전히 금하고,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자가 되기 위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피고인 김철수는 이번 사고로 인해 가족과 직장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더 이상 법을 어기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4. 피고인 김철수는 이번 사고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이며, 그로 인해 피해자와 저에게 큰 고통을 준 것을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김철수는 법원의 선량한 판단에 따라 적절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에 따라 살아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피고인 김철수의 친구로서, 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았으며, 그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를 간곘히 부탁드립니다.

탄원인 홍길동 (서명, 날인)

: [피해자 이몽룡의 탄원서] : [피고인 김철수의 교통안전교육 이수증]

 

엄벌 탄원서 예시

엄벌 탄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5

(우)04520

2024년 1월 19일

탄원인: 박영희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456-78

전화번호: 010-8765-4321

탄원취지: 피고인 최무식에 대한 엄벌을 탄원합니다.

탄원이유:

1. 피고인 최무식은 저의 남편이었던 박철수를 지난해 11월 11일에 살해한 범인입니다. 피고인 최무식은 저와 남편이 운영하던 편의점에 강도로 들어와 남편에게 칼을 겨누고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남편은 돈을 주려고 했으나 피고인 최무식은 남편의 목을 찌르고 도망갔습니다. 남편은 심한 출혈로 인해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2. 피고인 최무식은 범행 후에도 도주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였으며, 경찰에 체포되었을 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최무식은 저에게도 어떠한 사과나 반성의 표시도 없이 오직 자신의 변호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최무식은 과거에도 강도, 폭행, 절도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 최무식은 법과 사회에 대한 존중과 책임감이 전혀 없는 무자비한 범죄자입니다.
3. 피고인 최무식의 범행으로 인해 저는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가야 하는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의 사랑하는 배우자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으며, 저와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저는 정신적, 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편의점을 폐업하고 집을 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피고인 최무식은 저의 행복한 삶을 완전히 파괴하였습니다.
4. 피고인 최무식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고인 최무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그에게는 가장 엄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간곷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피고인 최무식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원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믿고 있습니다.

탄원인 박영희 (서명, 날인)

: [남편 박철수의 사망진단서] : [피고인 최무식의 범죄 전력 증명서]

 

탄원서의 유의 사항

탄원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탄원서는 법원에 제출되는 공식적인 문서이므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증거나 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서류나 증명서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탄원서는 감정적인 표현을 지양하고,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황하게 작성하거나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탄원서를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욕설이나 비방, 비난, 비하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탄원서는 탄원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탄원인의 동의를 받은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탄원인이 직접 작성할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도록 서명, 날인을 함께 합니다. 탄원인의 동의를 받은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가 작성할 경우에는 탄원인의 위임장을 함께 첨부합니다.
• 탄원서는 관련사건의 법원과 담당재판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탄원서의 제목, 인적사항, 탄원취지, 탄원이유, 일시, 수신처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나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의 양식 다운로드

탄원서에 특별한 양식이나 형식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참고할 수 있는 예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탄원서의 예시 양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선처 탄원서 양식]
• [엄벌 탄원서 양식]
• [재심 탄원서 양식]
• [특별사면 탄원서 양식]

요약 및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법원에 제출할 탄원서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탄원서는 자신이 처해있는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그 권한에 기한 도움을 바라는 글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탄원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고,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어떤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탄원서를 작성할 때에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기재하고, 감정적인 표현을 지양하고,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탄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필요한 서류나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탄원서 양식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 글이 탄원서 작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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